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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근거법령 | 제공 기관 | 제공되는 개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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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대응 | 재난안전법 |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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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·확산 방지 | 가축전염병예방법 | 농림축산식품부 국립가축방역기관 | 고속도로 통행정보(개인위치정보사업자, 유료도로 관리권자) |
실종아동·정신장애인·치매환자 등 발견 | 실종아동법 | 경찰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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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위험자 보호 | 자살예방법 | 경찰관서, 해양경찰, 소방관서 |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), 주소, 전화번호, 아이디, 전자우편주소, 개인위치정보 |
긴급 구조요청 등 대응 | 위치정보법 | 소방관서 | 개인위치정보(위치정보사업자) |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| 긴급복지지원법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| 생황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|
납치,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| 개인정보 보호법 | 경찰관서 | CCTV 등 영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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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받는 자(수탁자) | 위탁업무 | 보유 및 이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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